변호사 임영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7. 29.2019느단10098 심판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미간행]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8년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1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149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4115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48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35,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나605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사소송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82,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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