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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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구상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1 보험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국가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 근로기준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수산업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공1999.9.1.(89),1801]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구상금][집45(3)민,76;공1997.9.15.(42),2694]
   구상금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2.15.(28),507]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7.1.(13),185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구상금][공1995.12.1.(1005),3744]
   구상금
   민법

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80]
   손해배상
   수산업법

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보험금][공1994.6.15.(970),1632]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1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구상금][공1992.7.1.(923),1847]
   구상금
   민법 상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39(2)민,183;공1991.7.1,(899),1599]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