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병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2.15.(814),1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강간미수ㆍ주거침입][집33(1)형,513;공1985.4.15.(750) 522]
   강간미수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639),13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7년

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790,77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97;공1977.11.1.(571) 103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5.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집24(3)형,12;공1976.10.15.(546),9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