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7, 2018. 11. 29., 합헌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32,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3. 서울남부지법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항소[각공2015상,316]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감사원법 국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상법 헌법 형법

2009년

4.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손해배상(기)등]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6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