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0, 2017. 12.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06년

3. 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228 판결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대구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1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년

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매매대금
   민법 수표법

1995년

6.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5.15.(992),1851]
   소유권확인
   민법 지적법

1993년

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59]
   손해배상
   민법

1991년

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385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4.15.(894),1076]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2431,12448 판결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71]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