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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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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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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012년
2009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482]
   구상금
   민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매매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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