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1)특,418;공1989.5.1.(847),630]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1988년
1987년
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80년
6.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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