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74, 2018.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74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청 구 인 황○택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윤주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8노171 산지관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7고단1133)에서 2018. 1. 26.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산지’를 정의한 구 산지관리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중 가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8. 10. 24. 청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하나의 판결서로써 쌍방의 항소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8노171, 2018초기35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8도18028)에 계속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8. 11. 28.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리고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2018. 10. 24. 청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항소 기각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30일의 지난 2018. 11. 2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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