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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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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제목[공2013하,171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9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9년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노19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소취소)·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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