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아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21,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부산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22548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9,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857, 2016. 12. 27.
  탄핵소추 진행 정지 가처분신청
   탄핵소추진행정지가처분신청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1, 2014.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공2014상,10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