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사857, 2016. 12. 27.

【전문】 사 건 2016헌사857 탄핵소추 진행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용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아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외 국회의원 299명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 후인 2016. 12. 9.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이 명백한바, 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피신청인을 상대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의 진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