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신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신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파산채권확정 ][공2003.5.1.(177),974]
   파산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99년
1997년
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간통][공1997.11.1.(45),3356]
   간통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