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신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공2006.5.15.(250),815]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1999년
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5.(96),25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1997년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확정
[대지인도등][하집1997-1, 64]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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