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5.(76),290]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1.12.1.(909),27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9012 판결
  [건물명도등][공1989.5.15.(848),67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5.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