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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성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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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확정[각공2016하,46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24644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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