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선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9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189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953),2378]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자치법

1987년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5(3)형,684;공1987.11.15.(81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4.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보호감호][공1983.5.1.(703),712]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5.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1;공1983.4.15.(702)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

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8.1.(685),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공여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