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7나275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28642,28659,2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9하,1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49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1177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공2008상,160]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5.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10.(51),23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