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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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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1177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공2008상,160]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5.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10.(51),23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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