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5년
2. 대구지법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394] 손해배상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3. 대구고법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5상,2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4.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4년
5. 대구지방법원 2004. 7. 6. 선고 2004고단3287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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