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2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51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공2021하,1250]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27]
   손해배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집행판결][공2010하,1631]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