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태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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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추심금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보증금 2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임수재 1 뇌물수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2 신탁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가축전염병예방법 2 지방세법 2 식품위생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공2014상,28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79356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상법

6.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879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47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공2013하,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12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12515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1년

1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842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4구단1049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