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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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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상,113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03년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집51(1)형,573;공2003.3.1.(173),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행사
   관세법 형법

2002년
6.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2.8.1.(159),1615]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1996년
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공1996.6.15.(12),169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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