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외국통화취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집51(1)형,573;공2003.3.1.(173),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행사 관세법 형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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