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위조외국통화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집51(1)형,573;공2003.3.1.(173),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행사
   관세법 형법

1979년
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집27(2)형,59;공1979.10.1.(617),12117]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수입 위조외국통화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