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8호Ⅰ.제20장일반사항구순구개열의치과교정및악정형치료급여기준나.등위헌확인 의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