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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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도시계획법 2 건축법 2 지방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민법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98]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년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2하,183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9년

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6년

9.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14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7,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3년

1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