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시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시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위조공문서행사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1 공문서위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1 도로교통법 1 상표법 1 소득세법 1 지방세법 1 저작권법 1 부정경쟁방지법 1 소득세법시행규칙 1 조세범처벌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8상,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구상금][공1998.1.1.(49),19]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2.1.(27),368]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