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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세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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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2년
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2상,5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지체상금·손해배상(기)][미간행]
   지체상금 손해배상
   민법

2008년
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67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8하,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전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노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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