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2, 2019. 5. 30.,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3, 2018. 12.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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