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건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23 판결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공1989.12.1.(861),1702]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130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1984.1.15.(720),131]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016,82감도193 판결
  [살인미수ㆍ보호감호][집30(2)형,70;공1982.8.15.(686),667]
   살인미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0년

4.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67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8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5.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1.(623),123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6년

6.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2)민,69;공1976.7.15.(540),92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