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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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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1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1년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9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특수절도 상해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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