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윤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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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광업권취소처분취소 1 이혼 1 이득금상환 1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인도 1 가옥잔대금 1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 1 전부금 1 활석등채취금지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민법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어음법 1 광업법 1 농지개혁법 1 인사소송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1 귀속재산처리법 1 광업등록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이혼][공1988.2.15.(818),34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1년

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510 판결
  [가옥잔대금][미간행]
   가옥잔대금
   민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5. 27. 선고 76다1828 판결
  [활석등채취금지가처분이의][공1980.7.15.(636),12873]
   활석등채취금지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활석등채취금지][집27(3)민,205;공1980.2.1.(625),12413]
   활석등채취금지
   민사소송법

1978년

5.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81 판결
  [토지인도][공1978.12.15.(598),11115]
   토지인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1)민,327;공1978.7.15.(588) 108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7년

7.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4.15.(558),99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4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7.3.15.(556),99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1146 판결
  [전부금등][집24(3)민,82;공1976.11.1.(547),9367]
   전부금
   민사소송법

1974년

10.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
  [이득금상환][집22(2)민,212;공1974.10.1.(497) 8009]
   이득금상환
   어음법

1969년

11. 대법원 1969. 7. 29. 선고 67다1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3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법

12. 대법원 1969. 7. 8. 선고 68다18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6년

13. 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집14(1)행,063]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행정소송법

1963년

14.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후14 판결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집11(1)행,070]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
   민사소송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