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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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제1항위헌확인 1 합병철회 1 주주총회결의취소	#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1 독점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증권거래법 1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 대한민국헌법 1 은행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55, 2001. 6. 19., 각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