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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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1 법무사법부칙제5조위헌확인 1 강제추행	# 관련법령 3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임대주택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시행규칙 2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관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1, 2022. 4. 19.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법무사법부칙제5조위헌확인
   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0, 2019. 8. 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3.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