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77411, 2018가합577428(병합), 2018가합577435(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7년
2010년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미간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수 강간상해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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