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92, 2018. 5. 2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9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연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이희수, 박혜진, 신주영, 박봉석, 심언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스127 등록부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만 출신으로 같은 대만 출신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살면서 대만 국적의 자녀들을 출산하였는데, 그 후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에 귀화하였다. 청구인은 향후 상속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자녀들을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하여, 2016. 5. 13.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2016호기903), 항고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출생한 외국인자녀들은 신청인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외국인자녀들을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청구인 자신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6브100). 나.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2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0. 위 재항고(2017스127)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7즈기10)이 각하되자, 2018. 4. 25. 위 법률조항과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조(이하 ‘이 사건 목적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기록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목적조항을 합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2014. 5.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2014. 5.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제4조 (외국인인 자녀)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귀화 전 외국인 자녀가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당해사건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재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조항이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귀화 전 외국인 자녀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목적조항과 함께 이 사건 기록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한 이 사건 기록조항에 대한 법률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귀화 전 외국인 자녀가 이 사건 기록조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예규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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