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2, 2018. 5. 23.,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