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공2021하,1454]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 2014. 1.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