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동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항소〈존엄사 사건〉[각공2009상,5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형법
3.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각공2008하,1616]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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