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기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24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67;공1989.9.15.(856),13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4.3.1.(723),353]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다카1696 판결
  [전부금][집31(6)민,18;공1984.1.15.(720) 9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