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779, 2018. 2. 22., 인용

【전문】 사 건 2017헌마7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변호사 송준선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4. 21.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70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 11. 25.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2017.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7.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한국시티은행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던 중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청구인은 다른 고객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받은 다음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런 방법으로 신용을 쌓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전화로 알게 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합계 5,400만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하여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인출하여 넘겨준 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청구인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었다. 금융기관은 이런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3) 부정계좌 등록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부정계좌 등록경위 및 해제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이어 경찰청에 전화하여 자신이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금융거래실적을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했을 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으며 청구인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를 촉구하는 권리구제방법을 거치지 않아서 보충성 요건도 결여되었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고, (2) 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기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자의적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방법일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성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10. 27. 89헌마56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인 피청구인의 자의적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 등 청구요건에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마. 청구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이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받은 대출알선 문자메시지ㆍ대출을 미끼로 청구인을 속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통화 내용ㆍ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청구인의 전화통화 내용 등 기록에 첨부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실적을 가공할 의사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ㆍ교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렇게 금융거래실적을 가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청구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행위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피청구인은, 이른바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청구인이 비록 금융기관을 속여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기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기망의 대상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이른바 대출사기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변제능력 등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는 것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화금융사기는 금융소비자를 속여 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격,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의 출처 등 범죄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대출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고의로 확장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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