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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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1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1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 1 조세특례제한법 1 소비자기본법 1 공무원임용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정부조직법 1 민법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 2022. 10. 27.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공2022하,1274]
   손해배상
   민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2, 2018. 7. 1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