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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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송영헌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751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예비적죄명:직무유기)·하천법위반방조][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하천법위반방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