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정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2010년
2005년
3.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