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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정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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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공갈
1
협박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2. 서울가법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항소[각공2011상,429]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5년
3.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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