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광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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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민사소송법제391조위헌확인 1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1 도로교통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위헌소원 1 소유권확인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소유권말소등기	# 관련법령 3 근로기준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농지개혁법 1 도로교통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 2021. 3.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85, 2015. 1. 13.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1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0, 2010. 3. 25.
  민사소송법 제391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9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3년

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10.1.(187),19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7.1.(181),143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9.15.(114),191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99년

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2)민,28;공1999.11.1.(93),218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6년

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8.15.(16),23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5.1.(919),130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5.15.(872),964]
   소유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