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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봉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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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1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5.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

2000년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8년
7.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2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7년
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령

1995년
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공1996.2.1.(3),416]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1992년
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1.(935),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토지인도][공1993.6.15.(946),1459]
   토지인도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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