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석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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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구상금 2 임금 1 위자료 1 물품대금 1 파면처분취소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 초·중등교육법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국가배상법 1 가사소송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 대구지법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3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2년

5. 대구지법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2하,1131]
   물품대금
   국제사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8. 대구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7801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3-1,152]
   구상금
   민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9,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0.1.(163),22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1년

11.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나164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1-2,12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414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3. 대구고법 1999. 7. 30. 선고 99르75 판결 : 확정
  [위자료등][하집1999-2, 415]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43),2851]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5.(42),2668]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6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3.1.(963),731]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