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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산편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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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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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구지법 2006. 4. 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예산편성무효확인] 확정[각공2006.5.10.(33),1303]
   예산편성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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