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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호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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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폭행
1
상해
# 관련법령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1년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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