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632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2.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27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5.15.(202),79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3.15.(126),50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0년

5.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0.1.(115),193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705 판결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공1997.12.15.(48),3889]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6년

7. 부산지법 1996. 12. 12. 선고 96가합15209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6-2, 186]
   보험금
   상법

8. 대법원 1996. 7. 16. 자 95마15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6.9.1.(17),2493]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12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