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140;공1983.6.15.(706),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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