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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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3 민법 1 민사집행법 1 형사소송법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형법 1 민사집행규칙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93),21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